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9.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통한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3개 단체 25개 사업(1,26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장애인복지단체’와‘단체 종사자’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고,

○ 안 제4조에는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를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고,

○ 안 제6조에는 안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법」제6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민간부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 장애인복지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장애인복지를 위해‘주로’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로 규정한 바,

○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이해 향후 장애인복지단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지원의 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단체 종사자”에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도 포함되는 바, 수행인력 등에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임시 고용인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안 제2조제2호의“제1항에 따른”은“제1호에 따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복지단체 중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조례 제정 사유?

- 장애인 분야를 조례화 하는 것이 사회복지단체 전체를 위한 시발점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위해 주로”를 “위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단체 종사자”란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2. ------------ 제1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체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평가 관련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